구윤철 경제부총리는 3월 4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대미 투자는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라 원리금을 회수하는 투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미 양해각서와 10월 1일 공개된 운영 구조를 보면 한국은 넣은 돈과 이자를 돌려받을 때까지 사업 수익의 절반을 받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절반입니다. 돈은 한국이 대는데, 같은 기간 미국도 수익의 절반을 가져갑니다. 한국이 원금과 이자를 다 찾으려면 사업이 그 두 배를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회수가 끝나면 그 뒤 수익의 90%는 미국 몫입니다. 90%라는 숫자는 지난해부터 여러 번 보도됐지만, 본전에 닿기까지 두 배가 필요하다는 점은 거의 짚이지 않았습니다.
이자는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사업마다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계산합니다. 10월 운영 구조에서 한국이 얻어 낸 것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우산형 투자회사 하나로 묶어 손익을 합산하기로 했고, 사업성이 훼손되면 배분 비율을 다시 협의할 수 있게 했습니다. 9월 중순까지만 해도 미국은 사업마다 손익을 따로 계산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부진한 사업 하나가 전체 회수를 가로막을 위험은 줄인 셈입니다.
1올해 예산의 64%를 건 약속
3,500억 달러는 10월 평균 환율로 약 468조 원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 727.9조 원의 64%, 10월 말 외환보유액의 79%이고, 국민 한 사람당 약 900만 원입니다.
경제 규모에 견주면 무게가 더 드러납니다. 2025년 명목 GDP 대비 한국의 약속은 18.6%로, 5,500억 달러를 약속한 일본의 12.4%보다 큽니다. IMF의 2026년 추정치로는 15.6%와 12.7%입니다.
한꺼번에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3,500억 달러는 미국 대통령이 고르는 사업에 넣는 전략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협력 1,500억 달러로 나뉘고, 전략투자는 한 해 200억 달러 넘게 요구받지 않습니다. 한 해 200억 달러면 외환보유액의 4.5%입니다. 돈을 대는 방식은 일본과 다릅니다. 일본 협상 대표는 현금 출자가 1~2%에 그치고 나머지는 정책금융의 융자와 보증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1호 사업은 국내 보도 기준으로 한국 측이 사업비를 전액 댑니다.
2계약서보다 관세가 붙잡는 약속
양해각서 25항은 이 문서가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와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27항은 어느 쪽이든 서면 통지로 이행을 멈출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도 약속이 버티는 이유는 9항에 있습니다. 한국이 선정된 사업에 돈을 넣지 않으면 수익 몫이 줄고, 미국은 대통령이 정하는 세율로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고르고 투자위원회는 미 상무장관이 이끕니다. 한국은 연 상한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업' 조건, 가능하면 한국 기업을 우선한다는 문구를 얻었습니다. 국내에서 외환 안전장치로 알려진 조정 요청은 양해각서 본문에 없고 함께 나온 공동 설명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그 관세의 법적 근거는 1년 사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 대 3으로 판결했고, 정부는 같은 날 무역법 122조 10% 관세를 발동해 2월 24일부터 적용했습니다. 법정 기한 150일이 끝난 7월 24일부터는 '강제노동' 대응을 내세운 301조 관세가 60개 경제권에 붙었고, 한국은 12.5%에 기존 세율을 고려하는 쪽으로 분류됐습니다. 자동차와 부품의 232조 15%를 바꾸는 공식 고시는 찾지 못했습니다.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함께하는 무소속 2석을 포함해 상원 54석, 하원 255석을 얻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대표적인 견제 수단인 와이든 상원의원의 '의회 무역권한 개혁법'은 301조·232조·201조 관세에 의회 승인을 받게 하지만, 법이 생긴 뒤 새로 매기는 관세에만 적용됩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양원 3분의 2가 다시 찬성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힘이 약해져도 지금 한국에 붙은 관세는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변수는 지역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대표는 조지아·텍사스처럼 한국 투자가 몰린 주에서 민주당이 약진했고, 데이터센터에 반대하는 지역 투표 41건 중 40건이 통과됐다고 짚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대형 투자 사업을 보는 눈이 깐깐해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31년 동안 나간 돈, 24억 달러
서명 1년, 확정된 사업은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하나입니다. 사업비 223억 달러, 용량 6GW가 넘는 발전소로 1단계는 2029년, 전체는 2032년 가동이 목표입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이 사업에 24억 달러를 보냈다고 확인했습니다. 2,000억 달러의 1.2%입니다. 전기를 장기로 사 줄 계약은 10월 초까지 맺지 못했고 2027년 체결이 목표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업을 선정한다는 보장도 받지 못했다고 9월에 보도됐습니다. 두 배를 벌어야 본전인 구조에서, 전기를 살 곳이 정해지지 않은 발전소는 출발선부터 불리합니다.
해마다 상한만큼 요구받아도 2,000억 달러를 다 내려면 10개 연도가 걸립니다. 속도는 일본이 빨랐습니다. 일본은 2월에 오하이오 가스발전과 텍사스 원유 수출 시설 등 3건, 약 360억 달러를 1차로 확정했습니다.
4버티면 줄어드는 것, 끝까지 남는 것
중간선거 뒤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트럼프의 힘이 빠지면 한국이 손해를 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마리는 양해각서 2항에 있습니다. 미국이 전략투자 사업을 고를 수 있는 기한은 2029년 1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하루 전입니다. 그때까지 선정되지 않은 몫은 이 문서로 더 고를 근거가 약해지고, 다음 정부와 다시 이야기할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정된 사업의 돈도 연 상한 때문에 여러 해에 나눠 나갑니다. 마감 전에 사업이 많이 정해지더라도 돈의 대부분은 트럼프 임기 뒤에 나가는 구조입니다.
끝까지 남는 것도 있습니다. 1호 사업은 이미 돈이 나갔고, 관세라는 지렛대는 마감일까지 살아 있습니다. 9월에는 미국이 연말까지 약 100억 달러를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익명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오하이오 유세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나라에는 1년 반쯤 뒤 150~300% 관세를 매길 수 있다며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그가 말한 1년 반은 마감일보다 먼저 옵니다.
버티기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덜 내는 것보다 고르는 쪽에 가깝습니다. 상업성 조건과 연 상한을 근거로 경제성이 확인된 사업부터 받고, 나머지는 검토를 길게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5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이
두 배를 벌어야 본전인 구조에서는 어디에 넣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남은 후보는 원전, 조선, 알래스카 LNG입니다.
원전은 최대 1,200억 달러 규모로 거론되는 가장 큰 후보입니다.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 AP1000 6기를 짓는 구상이고, APR1400은 한국이 설계한 원전이라 한국 기업이 참여할 여지가 큽니다. 지분과 금액은 10월 중순까지 정해지지 않았고 부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선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조선소의 강점이 통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8월 미국 대통령 각서는 미국 조선소를 소유하거나 짓는 외국 업체가 자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을 최대 2척까지 건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10월 중순 보도 기준으로 구체적인 투자 사업은 없습니다. 11월 초 한화가 미 해군 상륙함 건조를 처음 따냈지만 투자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알래스카 LNG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개발사 추정 총사업비는 445억~545억 달러지만 한국은 경제성부터 확인하겠다며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유세에서 한국이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다며 "I'll just charge them more"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돈을 넣으면 두 배라는 문턱 앞에서 손실이 한국에 남고, 넣지 않으면 관세 위협이 남습니다.
3,500억 달러의 앞날은 2029년 1월 19일까지 무엇이 정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원전 협상이 타결되면 2,000억 달러의 상당 부분이 원전으로 채워집니다. 1호 이후 선정이 멈추면 약속은 그대로 남고 실제 돈은 일부에 그치는 대신 2027~2028년의 관세 위협을 견뎌야 합니다. 마감까지 선정이 부진하면 남은 몫은 다음 정부와의 협상으로 넘어갑니다.
라이트뷰는 그 사이를 가장 가능성이 큰 길로 봅니다. 1호 사업과 원전 일부까지는 집행되고, 경제성이 확인되지 않은 알래스카 LNG와 아직 사업이 없는 조선 몫은 서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조선협력 1,500억 달러에는 아직 사업이 없습니다. 한 해 200억 달러 상한이 이 돈에도 적용되는지는 양해각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용어와 출처
용어
-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영문 원문(2025.11.14 서명, 산업통상부 게시) · 한미 공동 설명자료(백악관, 2025.11.13) · 미 연방대법원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2026.2.20) · USTR 301조 강제노동 최종 조치 관보 고시와 설명자료(2026.7.23) · 미 상원 재정위원회 '의회 무역권한 개혁법' 요약 · 한국은행 ECOS 외환보유액·원/달러 환율 · 2026년도 예산 국회 통과 보도(2025.12.2) · IMF DataMapper 명목 GDP · 일본 외무성 공동 문서
- 뉴시스(2026.3.4 구윤철 부총리 대미투자특위 발언, 9.17 손익 계산 방식) · SBS Biz·데일리안·뉴스토마토(2026.10.1 운영 구조) · 디지털데일리(10.4) · 코리아타임스(2025.11.14, 2026.1.27, 9.23, 10.6, 10.15, 11.1, 11.4) · 코리아헤럴드(2026.9.17, 10.4, 11.4, 원전 프레임워크 기사) · 데일리안·뉴스토마토(1호 사업 재원 구조) · 중앙데일리(2026.9.16, 10.18) · 뉴시스·머니투데이(2026.3.12) · 아시아경제(2025.10.30) · KOTRA(2026.11.5) · 한미경제연구소 스콧 스나이더(2026.11.6) · 세계원자력뉴스 · 지지통신·Adnkronos(2026.2) · 알자지라(2026.1.27) · 위키백과 2026년 미국 선거 집계(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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